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노조파괴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8.4.10/뉴스1 © News1 김세현 기자

민주노총이 2009년 쌍용차 사태, 유성기업·발레오만도·보쉬전장 등 금속노조 계열 사업장 노조 와해 시도, KT노조·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국가권력에 위한 노조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 폐기 △국정원 감찰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서 국정원이 노조 파괴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으며 삼성 무노조 전략에 입각한 노조파괴 문건 6000여장이 발견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해 단 하나의 사실도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조파괴 범죄를 자행한 이명박과 박근혜를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민원실로 민원서신을 제출하고, 오후 3시 국정원 앞에서 집회를 연 뒤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