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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코앞인데 김기식·김경수 여파에 '흔들리는 靑'

정상회담 여론몰이 나섰지만…방점은 '도덕성'에
오늘 김기식 사표수리…김경수 사태 '눈덩이'

[편집자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대 행사를 앞둔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사건 연루논란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일련의 사건에 따라 여론의 방점은 현 정권의 도덕성으로 맞춰지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가뜩이나 막혀있던 정국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경색되는 상황이라, 한편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전, 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직접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할지 눈길이 쏠린다.

청와대는 17일 낮 12시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연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언론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가 있긴 했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같은 날 문 대통령은 김 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 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지 1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표수리는 뼈아프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인사문제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16일) 중앙선관위가 청와대의 지난 12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4가지 질의사항과 관련, 부분적으로 위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이번 사안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동에서 빚어진 일인 만큼 사안의 본질은 '국회의원 전반의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에 '관행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야당의 저항을 무릅쓰고도 감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4.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4.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또 현 정부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 재정립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의원에 대한 논란 또한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청와대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청와대는 김 의원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당에 공을 넘기고 선을 그어왔으나, 김 의원이 전날 이번 사건의 주범격이자 필명 '드루킹'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후보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눈덩이'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김 의원이 추천한 이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기용하지 않았는데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인사압박을 하자 김 의원은 이같은 사연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했다 한다. 백 비서관은 지난 대선 후 쏟아지는 인사 민원을 해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 비서관은 이에 3월초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인물과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만나 1시간여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추후 추가적으로 상황을 더 알아보려 했다 한다. 청와대는 하지만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더 이상 백 비서관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도 당시 일명 '드루킹 사건'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인물을 만난 뒤 조 수석에게 '이런 황당한 일도 있다'고 가볍게 구두보고를 했다 한다.

청와대는 본래 이번 사태가 자칫 현 정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에 청와대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그에 응함에 따라 결국 이번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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