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보편요금제' 규개위 문턱 넘나…내일 결판낸다

규개위, 오는 11일 회의서 보편요금제 표결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올 1분기 이동통신3사의 수익이 일제히 떨어진 가운데 보편요금제가 오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면 국회 관문만 남겨놓게 된다.

10일 규개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회의를 오는 11일 속개해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월 2만원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정부측 의견을 듣고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회의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시민단체, 규개위 사무국 등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에 SK텔레콤의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SK텔레콤만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면 나머지 경쟁사업자들도 따라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SK텔레콤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관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강행되면 이통사들은 매출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분기 SK텔레콤의 무선매출은 전년동기보다 3.5% 감소한 2조5689억원이고, KT는 2.6% 하락한 1조6231억원, LG유플러스는 1.4% 줄어든 1조254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5%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ARPU 감소에서 기인했다. 올 1분기 △SK텔레콤의 ARPU는 3만3299원 △KT는 3만2993원 △LG유플러스는 3만3355원으로 직전분기보다 SK텔레콤은 1654원 떨어졌고 KT는 1014원, LG유플러스도 1275원 떨어졌다.

이통업계는 ARPU 하락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3만2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 평균 ARPU 3만4866원에 비해 작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월 1만원이 ARPU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 규개위 위원들은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3개 사업자의 요금이 사실상 동일해 경쟁이 사라짐' '불법 보조금 등 그간의 왜곡된 통신시장'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25% 요금할인, 필요한 고객에 알맞은 요금제 설계 등 우리가 기여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정부가 보편요금제같이 가격을 통제하면 사업자 입장에선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며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할 것인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사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입장과 그 반대의견을 모두 청취한 규개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