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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통보' 고위급회담, 언제 다시 열릴까…북미회담 前 관측

한미회담 이후 북미회담 전 고위급회담 재개 전망
6·15행사, 이산가족 상봉 행사부터 준비할 듯

[편집자주]

남북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남북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이 16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새벽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소동과 대결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연기 이유로 든 것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훈련을 지속하자 이를 축소시키거나 일정을 조정시키기 위해 회담 '무기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맥스 선더' 훈련이 지난 11일에 시작됐고 북한이 이를 알고도 전날(15일) 통일부에 '16일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표면적 이유에 그칠 뿐 실제로는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갑작스런 북한의 통보로 인해 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쉴 새 없이 진행된 남북관계는 숨고르기에 돌입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 중단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차질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북한이 어렵사리 구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 역시 판문점 선언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상황에서 남북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신뢰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어 가급적 기존 합의를 이행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남북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미지가 제고됐는데 다시 불신의 씨앗을 만들면 안 된다"며 "판문점 선언에 있는 6·15남북공동행사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으로서도 시급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군사당국회담과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논의할 체육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남북 접촉이 지속돼야 하고 그 일정을 잡기 위해선 고위급회담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한 차례 방향을 튼 만큼 당장 다시 고위급회담이 잡히긴 쉽지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측 입장에서는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북한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논의가 충분히 진행한 다음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6월12일) 사이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때 당장 직면한 6·15남북공동행사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군사·체육회담 등 나머지 분야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접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 부장 등 온갖 대남부서를 총동원해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 중이지만 6·15 행사 준비도 급급할 것"이라며 "철도, 경협, 산림협력 등 여러 의제를 동시에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게 남북 양쪽 모두에게 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편에선 남북 간 얘기가 잘 진행된다면 당장 이번주라도 다시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이날 중 북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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