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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서 北 '인권탄압 악몽'은 무시당했다"

공동선언 빠진 인권문제…美정치계·인권단체 '비판'
트럼프 '김정은 극찬'에 "미 공직자 불문율 깨졌다"

[편집자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한때 북한 인권 탄압 사태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인권 문제를 변두리에 남겨둬 논란이 일고있다.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북한에 약 1년 반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돼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당시 북한 정권의 야만성에 맞서길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자를 싱가포르에서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 전체의 무관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인권문제를 다뤘다고 답했지만 "인권 문제는 비핵화보다는 짧게 논했다"고 답했다. 회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와 오토 웜비어와 일본인 피랍 문제 등은 중점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미 정치권과 인권단체 등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크리스 머피 미 상원의원(공화·코네티컷)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강제 수용소와 공개 처형, 계획된 기아가 세계 무대에서 합법화됐다"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또한 성명을 통해 "독재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들을 포용하는 일은 다른 일"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자국민들에게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또한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 계속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는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대량 살상과 굶주림을 감독해왔고 세계 무대에서 그의 라이벌을 능숙하게 조정했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통해 "공동 성명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인권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통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이 미군 유해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인권 문제에도 적용됐음을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은 인권 문제를 후에 새 이슈로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도 어렵다고도 전했다.

12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라고 극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도 미 언론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북한의 인권 상황, 대량 살상 무기 사용 때문에 북한 정권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미 공직자들의 불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깼다"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독재자에게 아부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듯 회견서 "웜비어의 죽음은 잔혹한 일이며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당시 북한 정권을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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