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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민주당, 원구성·개헌 등 후반기 국회 '드라이브'

민심, '국정안정'에 무게추…야당 위축될듯
원구성·개헌·판문점선언 뒷받침 등 후반기 과제 산적

[편집자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야권이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압승을 거둔 여당이 후반기 국회 운영에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13일 오후 11시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3곳에서 당선이 확실하거나 유력한 상황이다.

또 '미니총선'이라 불린 재보선에선 12곳 중 11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최종 개표결과로 이어질 경우 119석이던 민주당 의석 수는 13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한국당은 광역단체 중 대구와 경북 등 2곳에서만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다. 재보선에서는 1곳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1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전망이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 한국당 후보에 밀려 3등에 머무르고 있다.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민심은 정부 견제보다 국정 안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후반기 국회 운영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먼저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 구성 등 원 구성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 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해왔지만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 국민투표가 야당의 반대 속에 무산된 가운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세부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 국회 양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소야대'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등 범진보 진영으로 따질 경우 과반을 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정의당이 이견을 보였듯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할 수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이 과반을 넘게 된 만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입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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