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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 준비 '돌입'…김정은 선택은?

종전선언, 제재 완화 '한목소리' 요구해 대미 협상력 강화 의도
北美 정상회담 선행될 가능성도 있어…의도 주목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 외교'의 첫 행보로 남북 정상회담을 택한 모양새다.

북한은 9일 우리 측에 '13일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며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즉각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은 올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하반기 정상외교 행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예견된 것이다.

다만 한반도 현안인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논의와 맞물려 김 위원장이 미국, 중국 등 다자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일단 북한은 남북 관계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남·북·미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는 현안을 '비틀'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비핵화 전 종전선언 논의의 진척을 위해 우리 측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대북 제재 문제가 남북 교류의 전면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는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역시 지난달 한국전 사망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의 의도를 단정짓기는 이른 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정체된 한반도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선 대북 제재라는 큰 관문을 넘어서기 위해 미국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이 '제재 완화'로 의견을 모아도 미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실질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과 먼저 담판을 짓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외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간 제재 관련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 시나리오도 나쁠 것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의 제의 시점(7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 제의 시점보다 앞선다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확실한 것은 김 위원장이 본격적인 가을 정상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봄 북중-남북-북미 연쇄 정상외교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며 북한의 외교 정책을 급선회시켰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종전선언 논의의 본격화 시점에 따라 중국 역시 다자 간 대화 테이블에 공식 개입할 것으로 보여 김정은발(發) 하반기 남·북·미·중 정상외교전의 전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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