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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文대통령, 北美에 '비핵화 이행·포괄 조치' 촉구

일본군 '위안부', 건국 등 언급은 빠져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8.8.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8.8.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다시금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시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됐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 발신은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던 지난달 13일(현지시간)에도 "북미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었다.

특히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때에 비하면 이번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북미간 교착상태가 한달 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이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도 거론한 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평화가 경제"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북한을 향해 비핵화 문제 해결 노력을 에둘러 촉구한 것이라는 풀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역사문제의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 등에 기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이라고만 말하며 '건국'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로 봐야한다는 진보진영의 입장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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