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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 소득주도, 죽은자식 불알만지듯 미련 안돼"(종합)

통계청장 경질에는 "불났다고 소리친 사람 나무란 꼴"

[편집자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이상 미련을 가질 정책이 아니란 걸 문재인 대통령은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용파탄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하는 마당에 정책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긴커녕 소득주도성장이 뭐가 잘못됐냐며 적반하장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린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간다고 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과감히 추진하겠다 한다"며 "국민 상대로 팔 걷어붙이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책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침대 길이에 맞춰 사람의 발을 잘랐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 루테스의 침대'에 비유하며 "프로크 루테스의 침대 정권이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소득주의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청와대의 차관급인사를 통해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과 관련 "소득분배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 조사동향이 인사 배경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나라 경제에 불이 난 마당에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야 소리치는 사람 나무란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장 실장을 재차 겨냥 "통계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는 만큼, 경질 대상은 조사설계를 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망가뜨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양극화, 고령화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이유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해야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경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권이 오기를 부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넣으려고 안달"이라며 "문 대통령이 남북회담 이전에 판단하고 결심할 부분은 북한 김정은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 있는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길에 문 대통령도 동참해야하는 것이지 9월 회담에 의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넣어서 프레임을 세우고자하는 정략적 의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북핵폐기를 위해 남북간 의회 차원의 교류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제재를 통해 핵폐기와 관련된 진전 있는 답이 나와야 한다. 국회 차원의 북한(교류) 문제는 이후 제기할 문제"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선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오랜 정치 경륜은 물론 누구보다 뚜렷한 정치소신을 밝혀온 분"이라며 "향후 여야관계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되는 일은 없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처럼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은 집권여당이라도 냉정히 비판하고 수정 요구하는 건전하고 수평적 관계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이날 오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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