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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논문게재 해주는 부실학회 참가자 1317명', '연구비 부당집행한 비위사실로 사직서 제출한 고위 공직자', '교수 논문 저자에 자녀 끼워넣기', '국가 연구개발 성과 특허 빼돌리기 의혹'…

최근 국내 과학기술계가 연구윤리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과 앞으로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최근 5년간 비용만 지불하면 손쉽게 논문을 게재해주거나 학술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와셋)와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기관이 108개, 연구자는 1317명"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학 238개, 과학기술원 4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부실학회 원인? 질적평가 아닌 '양적평가' 탓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에 참가하게 된 원인이 연구환경이 경쟁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연구에 대한 질적평가보다는 양적평가가 중심이 되는 평가제도 탓에 연구자들의 논문 출판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연구비 수주 경쟁이 늘면서 이들이 부실학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엄창석 고려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연구윤리 대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순수한 학문적인 답을 찾는 과정이 연구였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이상을 넘어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로 변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광복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질적평가가 아닌 양적평가로 하다보니 부실학회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의 연구윤리 문제가 결국 환경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이 낮은 것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과학기술계에게 연구윤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만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 스스로 연구윤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총도 최근 연구계 자정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학기술계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강령'을 만들고 있다. 이는 연구비 부당집행, 논문저자 끼워 넣기 등의 윤리적 사안에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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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철저 예고…"창의적 연구활동 악영향 안돼"

정부도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부실학회 조치방안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기관별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보직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연구개발(R&D)관리 전문기관은 연구윤리를 연구자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비 부정 못지않게 논문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R&D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과한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는 게 과학계의 의견이다. 일부 연구윤리 논란으로 전체 과학기술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소정 이화여대 화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연구자들을 옥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명자 과총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의 특허권 시비를 두고 "이는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일이 불거진 만큼 사실관계가 정확이 확인돼야 하며, 관련 연구분야나 관련 연구자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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