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진로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 안 청소년들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은 5만57명, 서울로 한정하면 1만5937명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도입이다. 최근 서울·경기 등 각 지자체가 미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금을 지원한 '청년수당'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당'으로 보면 된다. 예산은 4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200명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학습을 위한 교재나 도서를 구입하고 진로를 위한 온라인학습과 학원수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용처 관리다. 교육기본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현금으로 지급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사용내역 확인 절차도 되도록이면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친구랑'에는 검정고시 준비나 자신의 진로를 위한 학업의지가 충만한 학생들이 대다수"라며 "따라서 지원금을 학습을 위한 용도 외에 쓸 청소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본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등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고교졸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하면 고졸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고졸 학력 인정 이수단위는 164단위다. 필수이수 28단위(교과 26단위, 인성 2단위)와 선택이수 136단위 등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 이수단위를 충족하면 이후 학력인정 평가와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졸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정책을 기초로 향후 '고교학점은행제'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교 밖 학생뿐 아니라 학교 안 학생들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학점화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고졸자격을 주는 제도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책임감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진학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한 취지"라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격언이 서울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