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News1

#아동 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절도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된 미영(18·가명)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다. 설상가상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막막한 수술비에 두려웠지만, 명예 보호관찰관의 도움으로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지원을 받아 지난 여름 출산과 아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미래를 꿈꾸게 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헌신으로 보호관찰 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10명이 올해의 명예보호관찰관상을 수상했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 법원 등으로부터 사회에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해 상담사·퇴직교사·대학생 등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멘토링 등에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교화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박 장관이 제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 57개 기관에서 총 1246명이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자와 보호관찰 청소년을 1대1로 결연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대한민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인원은 1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3명의 4.3배에 달해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로 민간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를 보강하고 있는 셈이다.

연이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밀착 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등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 시행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2017년 9월과 올해 동기간 집계를 놓고 비교할 때 11.5%에서 10.8%로 0.7% 하락했다.

이날 올해의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은 서울·의정부·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과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박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청소년 비행방지에 있어 민간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명예보호관찰관 제도가 더욱 발전해 민·관협업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명예보호관찰관을 지속 모집해 1대1 결연을 확대하고, 명예보호관찰관 전문교육체계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 밀착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충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