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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위한 국정조사 촉구"

"시스템 부재가 아닌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구조 문제"

[편집자주]

심상정 정의당 의원 © News1 민경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 © News1 민경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계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심석희 선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 이야기가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또 부산해졌다"며 "전광석화처럼 '심석희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위한 전담반이 구성되었으며 '발본색원'을 위한 대책들이 봇물처럼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2014년 성폭력 사건때도 이미 '무관용 원칙'이 천명되고 공정체육센터, 선수인권회가 만들어진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법이나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대책이든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지금껏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문제였음에도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성과주의에 눈 먼 체육계 권력자들이 선수들을 도구화하고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해왔기 때문"이라고 단호한 인적 청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음흉한 권력구조를 작동시키는 사람, 가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저는 이런 사안이야말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드러내 엄중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여러 대책들이 실효성있게 작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후속대책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흥분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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