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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법원, 양승태 구속 정의 택해…전화위복 삼아야"

"공정한 재판과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실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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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바른미래당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하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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