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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로 내치 안정 꾀하나…트럼프, 외교정책 '시험대'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외교치적' 노려
베네수엘라 사태 의도대로 안되면 '역효과' 우려도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개해 온 외교 정책들이 이달 줄줄이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27~28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부터 내달 1일 마감 시한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란 봉쇄와 베네수엘라 사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다.

북미 간 핵협상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인 포로 3명 석방과 미군 유해 55구 송환 외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2차 북미회담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할 '좋은 기회'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제재 완화나 경제협력 등의 상응조치를 미끼로 강도높은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려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미 의회 내에서도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AFP=뉴스1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도 트럼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 달 1일 타결 시한을 앞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트럼프 정부 통상팀은 1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협상을 재개했다. 

당초 이달 말로 얘기됐던 미중정상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가 이뤄질 경우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통상 분쟁에 따른 해결책을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줘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CNBC는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추진 중인 반(反)이란 군사동맹 성공 여부도 주목된다. 

13~14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평화계획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베네수엘라도 이달 분기점을 맞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우파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대중의 불만과 국제적 고립, 제재를 이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을지 3월쯤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마두로가 쿠바와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서구의 강력한 대중적·외교적·경제적 압박에서 살아남는다면 반대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드 켐페 대표는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공격적 레토릭(수사)과 트윗으로 외교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맹국과 전략 및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 '베테랑'이 백악관을 떠난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내각을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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