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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내주 하노이서 두번째 담판…비핵화 최대 분수령

비건 "이견 축소는 다음 회의부터"…본격 협상 예고
'영변+α' vs '제재 완화' 줄다리기 앞두고 신경전

[편집자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뉴스1 DB)2019.2.6/뉴스1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뉴스1 DB)2019.2.6/뉴스1

북한과 미국이 다음주 '아시아 제3국'에서 본격적인 2차 핵담판에 돌입한다.

6~8일 평양 첫 담판이 사실상 탐색전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차 실무협상을 기점으로 27일 정상회담까지 약 일주일이 한반도 비핵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차 담판 장소는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비핵화-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어느정도 좁혀진다면 북미는 하노이 현지에서 바로 의전 협의에 착수해 투트랙으로 세부 사안을 다듬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6·12 1차 정상회담 당시 약 2주 전부터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의제·의전 '투트랙'으로 실무협상이 진행됐던 것과 유사한 구도다.

다만 별도의 직함 없이 급조됐던 성김 주필리핀미국대사와 달리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경우 대북협상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역시 전례없는 '대미특별대표'라는 직함을 달아 김정은 위원장 직속 국무위원회 소속의 '김혁철'을 내세운만큼 1차 때에 비해 세부 쟁점들을 놓고 보다 밀도 있는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미간 첫 실무협상에 대해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며 "(북측과)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이 첫 실질적 실무회담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추가 본격적인 담판을 예고했다. 세부 디테일을 둘러싼 간극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이어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비핵화 프로세스)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며 이번 협상의 목표가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제재 완화'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주 하노이 담판에서 '+α', 즉 영변 폐기를 넘어 포괄적 신고·검증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12일 민간 행사인 '2019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취재를 위해 방북하는 우리 측 기자들의 ENG카메라 등 취재 장비 반출을 불허한 것도 하노이 담판을 앞두고 북한을 의식한 '신경전 '의 측면으로 보고 있다.

비건 대표가 이날 문 의장 등에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한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사실상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년 8월 평양 국제유소년축가대회나 12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은 모두 취재 장비 대북 반출이 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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