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유형별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비율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1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미 법적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무의미한 의혹 제기 및 조작정보를 담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민간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협의체가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1년여간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응정책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 게시돼 있는 역사왜곡 콘텐츠나 가짜뉴스 콘텐츠를 사업자들이 걸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5.18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재한 사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이상로 심의위원이 심사 정보를 지씨에게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대다수 국가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자율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인터넷 사업자들도 제외됐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들은 추후 방통위에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체 주요 위원은 학계에서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있다. 언론 및 단체에서는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이 포함됐다. 

이밖에 시민단체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도 협의체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