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석형 기자

올해 10월 최종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와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국제선 겸용과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등 기본계획 반영과제를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공개된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자료를 보면 제2공항은 국내선의 절반을 수용하는 보조공항 수준으로 애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부지면적은 760만㎡에서 500만㎡으로, 여객계류장은 65곳에서 32곳, 여객터미널은 16만2400㎡에서 12만2030㎡으로 각각 줄었다.

항공수요 처리량도 연간 2500만명 수준에서 1898만명으로 조정됐다.

특히 제주도가 별도 용역까지 맡겨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본계획 용역이 발표되기 전날인 6월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가 제2공항 공항운영에 투자 및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가 어떻게 (제2공항에)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인위적인 공항 역할분담 성공사례 없어

현 제주국제공항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진은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7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지금의 제주공항이 국제선 전체와 국내선 절반을 맡고 제2공항은 국내선 나머지 절반을 맡는 대안(대안4)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제2공항이 국제선을 전담하고 국내선의 절반을 맡는다는 2015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정반대 의견이다.

용역진은 '대안4'가 기존공항의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공항 인근에 형성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도민의 약 70%에 달하는 기존공항 인근 주민의 국제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 공항의 주(主)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공항 인근 소음과 이용객 집중 현상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고려했다고 용역진은 강조했다.

그러나 용역진도 인정했듯이 기존공항 국제선이 비상상황으로 폐쇄될 경우 제2공항이 대체 역할을 할수 없고 제2공항 이용객의 환승이 불편하다는 것은 단점이다.

또 공항 인근 도민과 상권을 고려했다는 용역진의 의견도 균형발전이라는 제2공항 건설의 주된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인위적으로 공항간 역할을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 세계 약 4300여개 공항 중 같은 권역의 항공수요를 분담하는 공항은 2017년 기준 252곳이다. 55개 국가 101개 도시에서 2개 이상의 공항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정책적·인위적으로 공항을 역할분담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몬트리올, 밀라노, 동경 등은 공항별 역할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실패한 경우로 꼽힌다.

국토부는 "상생방안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전체 지원방향 및 시기별(공사중, 운영중, 장래)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제2공항은 항공사 노선 운영과 국제선 이용 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선을 겸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오는 10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