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케어(보장성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제공)/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부가 2년 전에 도입한 문재인케어로 인해 서울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리고 지역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문재인케어로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싸지면서 지방의 환자들도 작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대형병원을 찾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케어(보장성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고질적인 간호인력난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이날 토론회 패널토의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빅5 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8.5%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통계는 지방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빅5 병원에만 몰리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방 환자가 서울로 와서 치료받는 것은 비용 낭비이자 중소병원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중증도에 따라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대형병원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의료 시스템을 말한다. 문재인케어 이전에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훨씬 비싸져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의료계에서 '넛 크래커'(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구)에 낀 호두 신세로 지목되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지난해 122곳이 폐업했고, 121곳이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중소병원 개수가 순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박 공동회장은 "문재인케어로 간호사를 구하는게 더 어려워졌다"며 "씨가 마를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가뜩이나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에만 가려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큰 틀에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간호등급제를 대형병원과 지역 중소병원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입원환자당 간호인력을 1~7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더 올리거나 내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1등급이 가장 높고 7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5등급 이상을 받은 병원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준다. 반면 7등급은 간호관리료가 5% 깎인다. 간호사를 많이 채용해야 높은 등급을 받고 의료수익이 늘어난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이날 패널토의에서 "문재인케어가 단순히 의료비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대형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몇 달씩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의료 접근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면 문재인케어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며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손쉽게 방문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