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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을 해당 부대 장교의 지시에 따른 병사의 허위자수로 종결된 것을 두고 군의 경계실패 뿐 아니라 기강해이·은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제2의 북한 목선사태'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경 해군 2함대에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거동수상자가 접근했는데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동수상자는 합동생활관에서 30초간 정지돼 있다가 경계근무자가 있는 초소방면으로 구보로 이동 중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경계근무자 반대 방향으로 랜턴을 2~3회 점등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거동수상자가 자신이라고 자백한 병사의 말을 듣고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상황을 종결했지만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허위 자수임이 밝혀졌다.

해당 병사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장교)의 제의로 허위 자수에 응했다고 해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자수로 사건을 종결한 탓에 부대에서는 해당 거동수상자의 정체와 행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초동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

거동수상자가 병기탄약고 근처까지 접근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또 다시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군 수뇌부도 이같은 사실을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알게됐다는 점이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령권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어제(11일) 밤 본 의원이 연락을 취할 때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삼척항 사태 이후 군은 경계태세, 보고체계의 강화를 약속했지만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7월 4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내 무기고 거동수상자 도주 조작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서 군 당국은 북한 목선 사건 당시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목선 발견 지점에 대해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상황을 보고받고 오전 8시55분쯤 수사단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현장수사단을 급파했다.

한편 군이 허위보고를 토대로 해당 거동수상자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단시간 결론 내린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난 북한 목선 사건 이후 군 경계작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이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었는지,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수자가 내부인원이었다고 단정 지은 것인지 해군과 합참은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이 있다면 눈에 띄게 도로를 따라 뛰거나 랜턴을 들지 않았을 것이고 CCTV에도 출입 흔적이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