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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기초체력 튼튼·고용안전망 강화, 근거없는 말 아냐"

"유튜브 가짜뉴스, 불확실성 높이기에 경계해야"
"'기득권과 이해관계, 특정 집단 가리킨 것 아냐"

[편집자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5.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5.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세계신용평가 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9년 7월 말 기준, 3개 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 무디스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2단계 위에 있다"라며 "그걸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라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 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 많이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4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 기록된 증가폭 56만6000명 이래 최대치다.

또한 고 대변인은 올 상반기 취업자 수가 2685만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6.5%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통계청 집계)했다는 점을 들어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계속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함께 힘 합쳐서 헤쳐나가는데 그 부분만 따서 비판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돌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든가,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원 벌금을 낸다는가 등 (허위)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한 것과 관련, 관계자는 "어느 특정 집단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 경쟁력 활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속도감있게 해나갔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올해 예산증가율에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하고 실행하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 관련 메시지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부처 장·차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다르다.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리"라며 "대통령님의 말과 정부 대책의 말을 떼어서 생각하면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모두 하나"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독립유공자 및 후손과의 오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남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문은 열려있고 지금도 정부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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