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사실상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2019.8.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전자기펄스탄,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등을 확보하는 등 총 290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7.1%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판단된다.

방위력개선분야에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103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구체적으로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 II를 성능 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25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미디어데이에서 현무-2 탄도 미사일이 도열해 있다. 2017.9.2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아울러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안 감시‧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선 5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병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수송함의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운영분야는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는 30조2000억원을 반영한다. 간부숙소 조기확보로 초급 간부 주거문제를 완전 해소하고 군 관사 전세대부 제한지역을 해제해 직업군인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평일 일과가 끝나면 병사가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병사 평일 일과 이후 외출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1일 오후 대구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부대 밖으로 외출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병사들이 관심이 많은 병 봉급의 경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인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의료체계도 대폭 개선돼 2021년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장병진료여건을 증진한다.

또 병역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상비병력은 2019년 말 57만 9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나,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5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고려한 듯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1379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등을 3교대에서 4교대로 보강(394명)해 24시간 상황 조치토록 했고,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근무여건 개선 및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관제사 보강 등을 통해 감시 및 정찰기능을 강화(559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