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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과학 혁신지수 '중간' 수준…정부 조정역량은 '바닥'

STEPI '한국 과학기술 혁신역량 보고서' 발표
과기혁신 지수 38개국 중 '22위'…조정 역량은 '34위'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올해 한국 과학기술 혁신지수가 38개국 중 22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나 규제 등 정부의 '조정역량' 분야에서는 하위권인 34위로 기록됐다.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 혁신역량 보고서'에 따르면 38개국 중 과학기술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2위로 중위권 성적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지난 2013년 20위, 지난 2016년 28위, 2019년인 올해 2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STEPI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인 기업·대학·공공 연구기관, '환경'인 조달·시장·조정, 상호작용 등 지표 48개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측정·평가했다. 대상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38개국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체 역량 지수가 2013년, 2016년, 2019년에 각각 23위, 22위, 15위로 나타났다. 꾸준하게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핵심 주체 중 기업이 4위를 차지해 상위권으로 분석됐고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각각 23위, 25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기업부문 우위성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에 주로 의존도가 높아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역량 지수는 2013년, 2016년, 2019년을 거치면서 각각 17위, 28위, 28위로 낮아졌다. 약 6년 새 11단계의 순위 하락이 나타난 것. 환경 중에서는 조달과 시장이 각각 15위, 16위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환경역량 지수는 조정환경이다. 이 분야는 34위를 기록, 전체 조사대상 38개국 중 바닥권을 형성했다. 조정환경 역량은 혁신지원제도 운영이나 규제 개선 관련 '정부의 조정 역량'을 의미한다.

강희종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계 내 핵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부의 혁신지원제도 운영과 규제 개선 관련 조정 역량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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