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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문재인대통령 개별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상보)

"대통령 뜻 존중해 전면적인 개편방안 모색할 것"

[편집자주]

세종시에 자리한 대통령기록관. 2019.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시에 자리한 대통령기록관. 2019.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논란이 된 문재인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기록원은 11일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전날(10일) 예산 172억원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연 면적 약 3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논란이 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백지화를 지시했다며 개별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고 했다.

결국 국가기록원도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관련 작업의 백지화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법을 제정해 대통령 기록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학계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의 통합-개별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국가기록원은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셨고 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라며 "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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