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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안보환경 속 국방예산 7.4%↑…50조1527억원 확정

북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6조2156억원
국방부 "편성 예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편집자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피켓을 들고 '아들공천'을 외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피켓을 들고 '아들공천'을 외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10일 512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결과는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반대 3인·기권 3인, 한국당 의원들은 대다수 투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이 줄었지만 그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사업에 증액함으로써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병력운영비는 19조8817억원(정부안)에서 19조8600억원(최종안)으로 217억원 줄었지만 전력유지비는 13조5795억원(정부안)에서 13조6123억원(최종안)으로 328억원 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16조6804억원이다.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에 한국형 전투기 KF-X, 소형무장헬기(LAH), F-35A 등 다양한 항공장비가 전시돼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에 한국형 전투기 KF-X, 소형무장헬기(LAH), F-35A 등 다양한 항공장비가 전시돼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지난해보다 8.5%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에 6조2156억원을 편성했다.

이 안에 들어간 전력은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인 'F35-A사업', 원해작전을 수행하는 해상전력 '장보고-Ⅲ Batch-Ⅰ', '장보고-Ⅲ Batch-Ⅱ', 방어용 유도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SM-2급 함대공유도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이다.

지난해 같은 항목의 예산은 5조69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금액을 늘린 것은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13차례나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는 3443억원을 편성했다.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지상전술 C4I체계 2차 성능개량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등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230㎜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9721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9907억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라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5.3%를 3배 상회하는 수치이며,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올해보다 6.9% 늘어난 33조4723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훈련대대에서 제660기 해군병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제공) 2019.9.24/뉴스1
24일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훈련대대에서 제660기 해군병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제공) 2019.9.24/뉴스1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감액·증액 조정내역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이 감액됐으나 1560억원 증액으로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상황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원) △방독면-II(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 줄었다.

반면 △30㎜차륜형대공포(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원) △81㎜박격포-II(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115억원) △배상금 현실화(319억원) 등은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됐으나 496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군무원 증원은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178억원)했다.

이 밖에 내년 11월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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