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부패행위 근절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 등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5.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주최로 11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영제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대표,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공청회에선 △권력형 비리 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의 구체적 형태 △기타 권력형 비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출범 전부터 특위 활동범위 등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4월부터 현재까지 상설특검 도입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청회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 법사위로 넘겨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제 초기 단계인 만큼 상당 기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