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18대 대선 기간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013.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있다고 사이버사령부를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역시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개입을 절대 하지 않았다"면서 "대선 개입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감사에 앞서 530단 등 사령부 조직 운영 현황을 '허위보고' 했다고 주장하며 "심리전 요원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불법적인 댓글을 인터넷 상에 달고, 트윗을 했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밝혀진 박모씨가 "민주당은 집권 때문에 공산당하고도 합당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박근혜 정부 초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됐을 때 "손자병법 통해 배운 것을 군에서 펼치길 바란다"고 호의적인 글을 게재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당시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글이 올라간 점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김 후보자를 수 차례 만난 점을 연결 고리로 "여론이 나쁘니 여론 분위기를 (사이버사령부에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옥 사령관은 "김 후보자를 만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보고할 내용이 많은데 김 후보자가 시간이 없어 여러 차례 나눠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대선 때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이버사령부가) 사초실종 사건과 서해북방한계선(NLL), 이석기 사태, 밀양송전탑 등 수 없이 많은 정치성 글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데 질의를 집중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 82명을 채용하는 등 인력을 집중 증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 차례 나눠서 채용한 것을 무슨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뽑았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옥 사령관 역시 이에 대해 "1월과 7월, 8월, 11월 네 차례 나눠서 채용했고, (대선 목적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게 (정치 관련) 글을 쓰거나 리트윗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요원을) 표창한 것도 의례적인 표창이지 대선 개입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고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는데 집중했다.

옥 사령관은 유 의원의 질의 가운데 리트윗 작업 등에 대한 지시 여부에 대해선 "보안상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사이버사령부 현황에 대한 군사 기밀 여부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비공개로 사이버사령부 업무보고를 한 뒤 공개로 진행된 질의에서 민주당 측 국방위원들이 사이버사령부 조직 운영 현황 등을 언급하자 옥 사령관은 "사이버 영역에서는 그 부대의 일반적 부분도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 그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두 숨겨야만 사이버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 자제를 요청했다.

옥 사령관은 공개 질의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피했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 질의 과정을 통해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을 비롯해 510단, 590단 등 3개 조직으로 운용 중이며, 530단은 국가정보원과 사이버 심리전 관련 업무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질의 내용과 관련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사이버사령부는 사망했다"며 "비밀에 부쳐져야할 조직원이 다 노출되고, 제보라는 미명하에 군 조직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군 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 진행에 앞서서는 '댓글 의혹' 관련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감사가 한 때 중지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측이 댓글 의혹과 관련해 요구한 사이버사령부 기관 증인 한 명이 이름이 바뀌는 착오로 불출석한데 따른 것이다.

40여분간 감사가 중지된 끝에 여야는 일단 비공개 감사를 속개, 사이버사령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옥 사령관은 본질의에 앞서 "이름에 착오가 있어서 증인 가운데 한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에야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옥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국방부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해 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