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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담 경찰인력이 부족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1759명의 성범죄자를 관리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49명뿐으로 경찰관 1명이 35.9명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경찰관 1인당 관리 성범죄자는 평균 25.1명이고 서울청보다 인력이 적은 곳은 충남청(39.2명) 1곳 뿐이다.
경찰은 법무부·여성가족부로부터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제공받아 그 변경여부를 확인해 법무부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찰관 1명이 36명의 성범죄자 신상변동을 일일이 관리해 변경여부를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검거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전담경찰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범죄 검거인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만1000명이 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등록대상 성범죄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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