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 2014.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23일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에게 월1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주변에는 '세모녀의 비극'이 상징하듯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빈곤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최근 자살을 선택한 사건을 말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의 비율이 7.8%에 달한다"며 "이 중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8%인 140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모녀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약238만명에 달하고 이 중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은 전국의 14%수준인 33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소요 예산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비율을 7대3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연간 12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전달체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연결하는 '어깨동무 복지'제도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복지 신문고센터'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