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2014.07.16/뉴스1 © News1 |
군사법원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년반동안 군범죄는 총3만2718건으로 하루 평균 20건 꼴이 발생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교통범죄가 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뇌물죄, 사기죄 등 기타 형법 범죄 17%, 군형법(군특수법) 범죄 15%, 성범죄 6% 순으로 나타났다.
군범죄는 지난 2010년 6668건에서 지난해말 7517건으로 1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범죄증가율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폭력범죄도 15.6%나 증가했다.
성범죄의 경우 2010년 393명에서 2013년 535명으로 늘었으며, 폭력범죄도 2010년 1484명에서 2013년 171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4년반동안 기소건수는 군범죄자 3만2718명 중 1만3415명으로 기소율이 41%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폭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각각 30.3%, 37%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0년 31.3%, 2011년 32%, 2012년 28.7%, 2013년 29.9%, 28.9%를 각각 기록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율은 2010년 33.1%, 2011년 38.2%, 2012년 38.4%, 2013년 37.7%, 2014년 37.4%를 각각 기록했다.
장병구속율 역시 2010년 29.9%, 2011년 28.9%, 2012년 23.8%, 2013년 2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군범죄는 최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큰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2010년이후 지금까지 3만2000여건, 하루 20건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폭력범죄와 성범죄가 가파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반동안 발생한 범죄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사단급으로 편제된 85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이라며 "각급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재판이 1년에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존치여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