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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민구 국방 "전작권 2020년대 중반 전환 확실한 의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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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46차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0.24/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46차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0.24/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0년대 중반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계획을 완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 갖고 있다. (전작권을 전환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군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가 구체적 시기를 못박지 않고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020년대 중반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독자적인 방위능력에 자신이 없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쟁을 억제함에 있어서 최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추가적인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시기'가 아닌 우리 군의 북핵대응 능력 등 일정한 '조건'이 형성됐을 경우 전환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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