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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News1 |
박근혜 대통령은 헌번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않고 윤 수석이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종북(從北)'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종북 논란을 빚은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8대1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논거를 통해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하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