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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의료현장 개인정보 보호, 미흡했던 것 사실"

김정훈 "8월 임시국회에 개인정보 보호 최우선으로 정책 마련"

[편집자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활용한 진료정보 관리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최근 국민의 소중한 진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매매됐다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장관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보고드릴 주요 현안은 환자 진료정보의 보호 및 강화 방안"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그간 진료정보 관리가 미흡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진료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약국 내의 보호체계와 외부의 정보처리 업체에 대한 나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의 조언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해서 국민의 진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각도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건강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해킹·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가 병의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IT 산업 발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준비한 대책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보완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의료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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