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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현역 20% 컷오프' 여론조사…호남 의원 '반발'

현역의원 평가에 개방적 여론조사로 '역선택' 우려감
정당지지도 높은 호남지역 고려 않고 일괄 적용도 문제

[편집자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 기준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지지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호남지역의 현역의원들이 받는 불이익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중앙당이 사실상 호남권 현역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평가위가 보고한 시행세칙의 평가 항목별 배점을 확정했다.

평가위가 최고위에 올린 평가항목별 반영기준과 배점은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 등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여론조사의 배점이다.

세부적으로 여론조사는 재출마시 지지도·비지지도 21%, 후보자 지지도·정당 지지도 14%로 구성됐다.

2차례에 걸친 RDD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현역의원의 재출마 지지도를 물어 지지하겠다는 응답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뺀 부분을 21% 반영하고, 또 후보에 대한 개인 지지도에서 정당 지지도를 뺀 수치를 전체 평가 배점의 1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권 유권자들의 경우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번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살아남을 호남지역 현역의원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분석이다.

후보자 지지도와 정당지지도를 연계해 14%를 반영하는 평가기준 또한 호남지역에 매우 불리한 구조다.

과거에 비해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타지역의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호남지역의 당 지지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호남권 의원들의 교체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내 한 의원은 “중앙당이 여전히 호남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번 여론조사 배점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없이는 그래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왜곡이 가능한 여론조사를 통해 현역의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일부 의원들의 경우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번 평가가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 나설 당의 후보를 검증하는 것인 만큼 당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한 국회의원은 “당원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측면에서도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당의 권리는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헌‧당규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도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평가의 경우 특정 지역구 내의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적인 견제와 역선택에 따른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역선택의 문제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출마예정자가 많은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번 여론조사 구조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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