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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폭력'…정부·정치인·언론 등이 조장"

서울대 인권센터 주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서 밝혀
"'일베'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불안·남성성 지위 붕괴에 대한 불만을 혐오표현에 반영"
"규제와 함께 인권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편집자주]

(서울대 인권센터 제공) © News1

"소위 'RO사건'을 시작으로 한 통합진보당 해산 압력, 점점 그 대상이 넓어져 이제는 그 실체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조차 불분명하게 되어버린 광범위한 종북몰이,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규명 요구를 보상과 특혜 논란으로만 몰아가게 만드는 정부, 정치인, 언론, 보수개신교 지도자들의 행보가 '혐오폭력의 승인'을 완성했다."

서울대 인권센터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대 교내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은 "혐오란 단순히 어떤 대상을 향한 일반적인 불쾌감이 아니라 인종이나 성적지향, 장애 등의 차별사유를 가진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단을 사회적 발언과 권리로부터 배제시키는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베'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초래한 불안과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주체의 딜레마, 가부장적 남성성 지위의 붕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그대로 투사해 자신들의 혐오표현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적 동인이 비단 일베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베의 혐오표현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이들의 혐오논리가 일베를 넘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언제든지 동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국민국가는 통합을 명분으로 주체의 외부에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시장은 효율을 명분으로 주체의 내부에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인간 존엄성의 가장 큰 위협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름 아닌 국가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로 인해 계층상승 가능성이 봉쇄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할수록 누적되는 사회적 하층민의 우울증과 피해의식의 분출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향해 극단적으로 표출되거나, 현실에서 실현불가한 성공신화를 상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기득권층을 선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미러링과 일베, 가스통이나 어버이연합, 일부 기독교의 성소수자 혐오 등은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중인 김호씨는 "일베의 급격한 성장과 규모를 미루어보면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는 일베의 보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근래의 인터넷 내 혐오표현은 단순히 일베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 혐오정서의 '변기' 이상"이라며 "확증편향과 집단심리를 이용해 혐오를 교육하고 재생산 해낼 뿐더러 정체성을 형성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인터넷 내 혐오표현은 더욱 주제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내놓은 ▲형사범죄화 ▲민사구제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규제 등의 방안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교육 등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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