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뒷줄 왼쪽 세번째)이 2015년  11월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메세나 대상 시상식'에서 박삼구 한국메세나협회 회장(뒷줄 왼쪽 두번째) 등 주요 내빈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숫자를 2015년 9곳에서 올해 최대 3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 중이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업무의 위탁운영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고를 내고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이후 오는 5월 한 달간 인증 심사를 거쳐, 6월 안으로 우수기관을 발표하고 인증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으로 총 9개 기업이 선정됐다. 문체부에서는 "올해 기업들의 신청 건수에 따라 최종 인증 숫자가 달라지겠으나,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최대 35곳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엔 70곳, 2018년까지 100곳의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주요 금융기관과 문화예술과 연계한 투·융자 우대상품 개발을 협의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후원을 활발하게 진행해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의 '가족진화기업' 인증제와 관련한 금융 혜택 등 선례가 있어서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우대 서비스와 문화예술 후원 사업과 연계한 지속적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문체부는 아울러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 규모도 2015년 120건, 53억 6000만원에서 올해 200건, 8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때 연결해서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대기업은 문화예술 단체와 단순하게 후원 연결만 시켜주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후원 금액에 절반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준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제도와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 사업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의 지나친 공공 의존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관심과 수요에 기반을 둔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예술위를 통해 정부 예산과 문예진흥기금을 합쳐 한해 2000억원 가량을 문화예술계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된 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이 내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위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900억원 가량 남아 있는데, 올해 650억원이 사용되면 내년 중으로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체부에서는 이에 따라 여러모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체부의 이런 정책 외에도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유인책으로 '문화예술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처에서는 세수 부족과 타 분야와 형평성, 관련 법률 개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