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106.6.23/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대학의 부족한 재정문제를 놓고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지원확대와 관련법 제정을 요구했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재정 현안 발표에 나선 국공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수입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늘려 운영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를 대표해 '국립대학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에 나선 최일 목포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 인하와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감소로 대학 운영을 위한 수입여건이 열악하다"고 입을 열었다.

최 총장에 따르면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국가장학금 제외)은 2008년 1.94%에서 2014년 1.73%로 감소했다. 또 1주기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로 2017년에는 2014년과 대비해 등록금 수입이 9% 이상 감소할 것으로 바라봤다.·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든 와중에 정부의 투자까지 축소돼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최 총장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해 2013년 38만4000원이었던 국공립대와 사립대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2015년에는 99만1000원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최 총장은 이어 "국립대 역량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맞춤형 재정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달라"면서 "강사료와 공공요금 등 실질적인 대학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국립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단 방식 지원은 사립대에 대한 간접통제

사립대 대표로 나선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사립대학교 재정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 발표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대학재정 총량규모의 감소, 사업단 방식을 통한 재정지원을 사립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줄여주지만 대학에는 실익이 없고, 수 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는 동안 대학 운영이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 사업단 평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간접적 통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저항도 사실"이라며 사업단 중심의 정부재정지원 사업 축소를 주장했다.

김 총장은 사립대 재정운영 구조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은 "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새로운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