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우현, 민홍철 의원 주최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한 데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이 불합리한 논리로 일방적인 지도 반출을 요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불허할 경우 혁신의 흐름에서 뒤쳐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우현 의원, 민홍철 의원 주최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권범준 구글 지도프로덕트 매니저는 "2005년 출시된 구글의 지도서비스는 200개국에서 길찾기, 대중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지만 2008년 시작한 한국서비스는 지도반출 불가로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권 매니저는 "지도 데이터는 공간정보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면서 구글 지도를 활용해 성장한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 차량공유 서비스 '리프트'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모바일 시대에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는 모든 산업혁신의 중심에 설 것이고 최근 유행한 '포켓몬 고'는 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지도반출이 늦어질수록 한국은 세계적 혁신의 흐름에 뒤쳐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정보통신업계(ICT) 업계와 지리정보 전문가들은 구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은 "구글이 국내 지도서비스를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내 공간정보 사업자와 제휴를 통하거나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는 식의 방법은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도반출을 요구하면서도 데이터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것은 국내법 적용을 피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 News1

특히 "국내기업들이 구글 지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혁신이 가로막힌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이어졌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을 통해야만 한국 IT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묘하게 '식민사관'과 닿아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구글을 통해서만 선진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구글은 국가가 아닌데 국가의 위에서 지도반출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구글에 지도반출을 허용해주는 것은 국내 스타트업의 구글 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도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구글은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굳이 서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서버를 설치하면 세법 때문에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도반출이 이뤄지면 국내 산업계의 성장이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지도기반 신산업까지 구글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말 구글이 한국을 걱정한다면 먼저 한국에서 번 돈을 정당하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도 반출과 데이터센터 설치, 세금관련 이슈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권범준 구글 매니저는 "데이터센터는 사업 인프라와 전력공급 현황, 운용인력, 합리적 규제와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지도반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은 "국가안보에 이상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관광 ICT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에서 반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6월 1일 제출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