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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청년희망재단 모금·파견인력 특혜…노동부판 미르"

노동부, 산하기관에 직원파견 요청 등 도마위

[편집자주]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가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했다. © News1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가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했다. © News1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허가와 모금·운영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의 설립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1호로 가입한 뒤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150억원을 내는 등 한 달 만에 880억원을 모금했는데 자발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청년희망재단이 순수 비영리 민간재단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요구로 산하기관들이 재단에 직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절성도 이날 국감장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산하기관에 재단 근무지원 공문을 보냈고, 재단은 파견한 직원 근무기한 연장을 산하기관에 요청다"며 "노동부가 재단설립에 어느 정도 주도를 했는지 밝혀낼 수 있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노동부 공문을 보면, 지난해 10월3일 노동부는 같은해 10월5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단 설립지원 태스크포스(TF)'에 전담인력(5명) 지원 근무를 요청했다.

야당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지자 이날 국감장에 여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항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야당의원 발언 중 말을 끊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자 하 의원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하 의원은) 위원장이 얘기할 때 말 좀 끊지 마라. 그거 버릇이다"고 꼬집었고, 한정애 의원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질의가 엉키는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질의가 끝난 후에 해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감사 진행을 방해할 만큼 과도한 개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과도하게 느꼈다면) 가급적 자중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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