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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정상화된 국감…법사·정무·교문위 2일씩 연장

여야, 자료정리기간도 적극 활용

[편집자주]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2016년 국정감사가 국회 파행 일주일 만에 재개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마다 일정 조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야 3당은 당초 상임위별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정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제로 기간이 연장된 상임위는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도만 해당됐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앞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 중 핵심 일정에 한해 자료준비기일인 매주 수요일을 반납, 국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18일까지 국감을 연장해 17~18일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아울러 뜨거운 감자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증인 채택 문제까지 마무리되며 증인·참고인 명단도 확정된 상태다.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인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다룰 교문위 역시 종합감사를 이틀씩 연장해 18일까지 국감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의 경우 일명 '최순실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라는 입장으로 기간 연장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국감을 당초 예정보다 2일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등 잇단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규명 및 대안 제시를 위해 국감이 중단된 기간(7일) 만큼 연장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한 끝에 이틀 연장으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세월호특조위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농해수위에선 '해임안 정국' 속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기관들을 한꺼번에 불러 하루 정도 별도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송원영 기자

그밖의 상임위는 매주 수요일 예정된 자료정리기간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위는 오는 5일과 12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경제·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점검한다.

국방위도 오는 5일 국방부, 7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 핵심 부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대신, 이날 예정됐던 현장시찰은 취소됐다.

안전행정위 역시 오는 12일 하루 국감 일정을 추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반면, 외통위·산자위·환노위·복지위·여가위는 일정 변동 없이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위는 야당이 여전히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특성상 해외 출장 일정이 많은 외통위는 사전에 신청한 의원들만 대상으로 구주반 없이 미주반·아주반 일정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회운영위원회 국감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현재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은 관례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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