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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교문위, 미르 증인채택 문제로 한때 파행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뇌물 수수 혐의 등 도마

[편집자주]

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2016.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2016.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 복귀 후 처음 열린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일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때 감사가 중지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여야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전, 광주, 세종 등 8곳 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서울시교육감이 대표로 증인 선서한 후 감사가 시작됐으나 국감에 앞서 증인 채택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 채택만이라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이사진 선임 등에 개입 정황이 드러난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은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문체부 종합 감사에 필요한 증인채택이 이날 마지막 시안일"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단 몇 명만이라도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수정재의를 반복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만이라도 증인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도 "지난 26일부터 교문위 관련 증인채택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합의가 이뤄진 증인에 대해서도 채택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 당에서 증인 채택에 이견이 없는 인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물도 있어 결국 한분씩 안건으로 올려 토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7차례 협의했다"며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의혹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에서 논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의 이견이 없는 증인은 채택하되 의견이 다른 부분은 상임위 절차에 따라 안건 조정위원회를 열어 일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 중지됐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현재 서울대병원 소속 기관 증인 이외에 일반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일반증인 출석요구 의견을 논의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중지했다"며 반발하고 퇴장해 버렸다.

오전 11시40분쯤 속개된 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문제, 전 비서실장 조모씨의 뇌물 수수 혐의, 교육감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으로 집중 포화를 받았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른 비서실장이 직위해제되고, 검찰에 구속될 때가지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연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한 5권의 책 가격을 합하면 13만원에 달한다"며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책을 판매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의원면직 내부결제가 늦게 이뤄진 것은 내부 실무자의 실수"라며 "비리를 저지른 비서실장을 지난 8월20일 사임하게 하고 공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출판 기념회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 등의 정보를 출판 기념회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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