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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지율 최저…일시적 vs 지지층 이탈 vs 단임제 한계

갤럽 "의혹·국감 누적돼 나타난 결과"…일시적 해석
PK 등 지지층 이탈…역대 공통적 '5년 단임' 지적

[편집자주]

 (청와대 제공) © News1
 (청와대 제공)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4일 취임 후 최저치인 26%를 기록하면서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찾아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박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6%(응답률 2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를 놓고 청와대 일각에선 최근 미르·케이(K) 재단의혹과 국회 국정감사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해석이 제기된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해 "이는 최순실·케이(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 사망과 사인 논란, 그리고 지난 9월2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감 등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이 끝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조차 이번 최저 지지율 경신을 우려스럽게 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이번 26% 지지율은 핵심지지층 붕괴 신호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영남·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고려해, 30%대를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부른다. 연말 정산과 증세 논란, 메르스 사태, 4·13 총선 등 영향으로 29%를 기록하긴 했지만 ‘콘크리트 지지율’에 힘입어 곧장 30%대를 회복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이달 첫째 주 29%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26%로 하향곡선을 그렸다는 점에서 '레임덕 지지율'이 찾아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통적으로 여당세가 강해 내년 대선의 주요 승부처로 손꼽히는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이른바 '야풍(野風)'을 보여주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 한 몫을 했던 PK 지역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조선산업 불황에 이어 지난 5일 태풍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특히 PK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 주 35%에서 넷째 주 33%, 다섯째 주 31%, 이달 첫째 주 31%, 둘째 주 2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이 지역의 '우려스런' 민심이반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TK 지역은 사드(THAAD) 배치 논란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지지율이 한때 30%대까지 하락했지만, 지난달 30일 사드 배치의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결집'의 힘을 발휘해 이달 둘째 주 44%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한국갤럽) © News1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한국갤럽) © News1

한편, 박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을 놓고 '5년 단임제'에 원인을 돌리면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해석도 있다. 역대 대통령이 4년차가 되면 대체로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국정장악력이 하락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이 5년차 1분기, 노무현 대통령이 4년차 3분기에 각각 10%대 지지율로 진입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5년차 2분기, 이명박 대통령이 5년차 1분기에 각각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추세와 흐름을 같이하며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최근 각종 정치현안들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 정부만의 현상인지는 향후 나타날 지지율 결과에 따라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지율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인기 영합적인 정책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완성과 현재 안보·경제 위기 극복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게 북핵 문제이고, 경제와 민생 문제도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은 그 해법을 찾는 데 온 정신을 다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데 신경쓸 때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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