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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병우 불출석 사유, 그걸 이유라고 드나"

"이완영, 국정원 국감서 왜곡 브리핑…법적책임 묻겠다"

[편집자주]

2016.10.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청와대 업무가 마비된다'는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과 관련 "그걸 이유라고 대느냐"고 직격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이 어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설마했는데 역시나했다"며 "불출석 사유 내용도 납득이 안간다.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오겠다는 말인데, 과거 민정수석이 출석할 시기에는 청와대 업무가 마비됐느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등 온 수석이 다 비우면 안 된다, 그런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 앉아계시고, 민정수석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그걸 이유라고 대느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약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서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사실상 법 위반자가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감독해야할 민정수석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처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 위에 민정수석이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1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새누리당과 이병호 국정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 이뤄졌다"면서 "여당 의원은 유도성 질문을 하고, 국정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국정원장은 있는 비밀도 지키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왜곡 브리핑"이라며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도 여야간사 합의로 하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감한 연안을 마구 얘기하고 심지어 왜곡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국정원이 이 의원이 말한대로 단정적으로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정원을 이용하려해도 적당히 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이 의원에게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는 고도의 국가기밀을 다루며 북한 핵문제, 외교 등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번번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을 활용하고 침소봉대하고 왜곡하는데,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으로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및 이로 인해 정씨가 다니던 학교인 이화여대 총장이 물러난 사태를 두고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나라 최고 통수권자는 자신의 최측근과 친인척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더 이상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엄청난 비리의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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