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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개성공단 기업인 만나 "지원 예산 추진하겠다"

입주기업인, 예산편성·특별법 마련 촉구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몇번을 만나야 끝날지 답답하다"며 2017년도 예산안에 피해기업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개성공단 이야기가 거론돼 여러가지로 마음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위로했다.

개성공단 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촉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개성공단 폐쇄 이면에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서 저희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며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도 워낙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질 피해와 거리가 먼 대책이라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피해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 정도는 예산에 편성돼 기업들이 최소한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고 연속 피해기업들에게 지급을 통해서 민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영업기업의 경우) 통일부 당국자가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마지막까지 싸워봤지만 관련 부처가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해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예산 국회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17년 예산안과 관련해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금으로 3000억원 편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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