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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안보 큰 그림 없어…韓정부가 주도권 가져야"

아산정책硏 진단…"방위비 문제, 비즈니스 거래처럼 다룰 것"

[편집자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9일(현지시간) 뉴욕 힐튼 미드타운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9일(현지시간) 뉴욕 힐튼 미드타운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 행정부가 정권교체를 맞게 됐음에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현정 박사는 10일 미 대선에 따른 긴급좌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안보 정책에 단편적인 발언만 있었지 큰 그림이 없다"며 "따라서 국무성 등 관료집단의 색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국방, 한반도 문제를 단편적인 지식으로 언급했기 떄문에 자신이 끌고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박사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원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 의지대로 갈 것이고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트럼프가 의지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나 국무부의 관료가 끌어가지 트럼프가 목소리를 낼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고 봤다. 이때문에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문제는 아직 그려진 그림이 없다"며 "한때는 북한과 협상한다고 했고 한때는 압박한다고 했으니까 이 역시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의를 가지고 미국을 끌어나가는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거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도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에 있어 "비즈니스 거래 하듯이 다룰 것"이라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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