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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주' 맞이한 朴대통령…흔들리는 與 향한 메시지는

9일 탄핵 결의…'촛불민심 부담' 與비주류 朴압박
朴대통령, 與 비주류 회동 검토…특검 본 궤도

[편집자주]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맞이한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2주 연속 4%까지 추락한 가운데, 전날(3일) 헌정사상 최대인 232만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 제6차 촛불집회 1차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 약 50만 명이 청와대를 둘러싸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함성을 질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모들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 받으며 정국 수습책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집회상황을 지켜보면서 다각적인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오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국회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박 대통령으로선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특히 3일 헌정 사상 최대인 232만명의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국회 탄핵 표결에선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2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탄핵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결심이 '탄핵 정국'에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주류 내부에서 탄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탄핵안 가결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20여명은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면 탄핵 표결에 대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승민 의원 등 10여명은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해도 야당이 거부하면 탄핵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선언 필요성엔 한목소리지만, 퇴진선언 이후 탄핵에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퇴진일정을 오는 7일 오후6시까지 직접 밝히지 않으면 탄핵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관측이 적지않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청와대로선 탄핵표결에 참석해 탄핵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지켜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등과 면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비주류 의원들을 불러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여야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박 대통령과 여당 비주류 간 회동이 실제로 성사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여당 비주류와의 회동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는 "아직 회동이 정해진 건 아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3일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민심'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 대통령 또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날 촛불집회 규모와 주말 정치권 움직임을 보고 여당 비주류에 제시할 카드를 놓고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특검은 "청와대가 내일까지 특검보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견검사 인선 후 검찰 수사기록 사본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특검보·변호인단 구성완료, 특검 본궤도…기자회견 연기할 듯

청와대는 이번 주 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가 추천한 특별검사보 4명의 인선과 박 대통령을 변호할 변호인단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최순실 특검'은 검사단과 변호인단의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특검은 지난 1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8명 가운데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특검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서둘러 특검보까지 (인선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주 초 3~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의 인선을 마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초까지는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4~5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3~4명이 될 수도 있다. 변호인단 수를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특별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120일까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다. 또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기소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2심·3심 재판부는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각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박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이달 중순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한편,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다음 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야 협상부터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자회견, 담화 등의 일정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퇴진 로드맵에) 대한 여당안(案)과 야당의 구상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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