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수선한 탄핵정국을 틈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직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공모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 지배를 받는 산하기관 입장에선 장관 추천이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노동계 안팎에선 사전 내정설로 애먼 응모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공모절차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지난 11월30일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신임 이사장에 사전 내정설이 돌던 노동부 1급 고위관료 출신 심경우씨가 취임했다. 이곳은 노동부 퇴직관료 취업제한 기관이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했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과 한국폴리텍대학(Ⅰ대학장) 인사에도 노동부 현직 1급 관료인 중앙노동위 소속 이재흥 사무처장과 한창훈 상임위원이 각각 내정돼 명예퇴직 후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셋은 공모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기권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마다 임원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요식행위에 그쳐 여러 응모자들만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흥 사무처장과 한창훈 상임위원은 고용정보원과 한국폴리텍의 각 인사추천위 면접절차를 거쳐 지금은 이사회 최종 의결이나 노동부 장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기관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명이 공모에 응모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 배후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있다는 의혹만이 무성한 상황이다.

과거 청와대가 주무르곤 했던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에 최근 탄핵정국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다 잇따른 노동부 전·현직 관료 내정 인사설에는 노동부 출신인 이 장관의 제식구 챙기기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다.

류기섭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은 15일 "누가 봐도 자기 식구 챙기기를 위한 이기권 장관의 배후설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할 각 기관 인사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노동학계 한 인사도 "산하기관장 추천을 둘러싼 노동부의 개입 잡음이나 공모절차의 불투명성 등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공모절차 확립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 속에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들 모두 짧은 임기로 마칠 가능성이 커 산하기관장들의 업무 연속성이 흔들리는 만큼 이 시국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도 크다.

이에 대해 노동부 대변인실은 사전 내정설에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노동개혁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비판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에 노동장관이 개입했다는 게 무슨 차이냐"면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