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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硏 "北, 내년초 차원이 다른 WMD능력 과시할 가능성"

"美 新정부 출범 전 고고도 핵폭발·재진입 실험 가능성"

[편집자주]

지난 1월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16.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1월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16.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북한이 2017년 초반부터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수장이 된 현실을 고려할 때, 2017년 중 북한은 초반부터 기존의 수준을 뛰어넘는 WMD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2017년 기존의 5차 핵실험보다 훨씬 큰 핵 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 폭발과 EMP(전자기파) 효과 시현, 모의 탄두를 활용한 핵탄두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WMD 능력으로 시위할 것"이라며 "2017년 초반 나타날 북한의 WMD 능력이 현재 북한 능력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북한으로서는 가능한 한 기존 핵 능력을 최대한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2017년 1월 20일 차기 미 행정부 출범 이전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오마바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이때 도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시기와 연동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행위가 강력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한국 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시현 시점은 한국에서 신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도발 이후 북한이 "마이웨이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평양 입장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및 핵 활동 동결, 국제적 검증 수용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기존 핵 능력을 '핵 보유국' 지위를 위해서라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원은 "북한은 대체적으로 국제구도가 고정된 상황에서는 고립이 심화된 반면,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곤 했다"면서 "반 세계화 역풍과 국내 문제를 우선하는 주변국들의 태도가 2017년 강화된다면 이는 북한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급격히 재편되는 국제정세가 북한에 도전과제를 안길 수도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동아시아 내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면 이는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낮추게 돼 평양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으며 "미국이 러시아와 타협하는 시나리오도 (북한의) 잠재적 연대 대상인 러시아를 평양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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