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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모르쇠'에 재판부 한숨…'창과 방패' 팽팽한 기싸움(종합)

윤 "이거 대답해야 하나"…재판관 "아는데 '모른다' 적절치 않아"
朴측 "증거자료 누출 누군지 짐작"…소추위원 "오해 소지 발언"

[편집자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이 열린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긴장감이 돌았다. 지난 3일 1회 변론이 열렸지만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탄핵심판 본 재판은 이날 시작됐다.  

오후 3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하면서 신문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같은 시간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영선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내 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윤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측 신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한다, 비공식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권 위원장은 "증인(윤 행정관) 태도를 보면 알면서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신의 업무 내용조차 증언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인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조차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증인이 마치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형사법상 문제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행정관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운동 지도를 어디서 했나'라는 질문에 "재판장님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라며 "공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리가 곤란하다"고 회피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위치를 특정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윤 행정관은 그제서야 "관저 내부"라고 짧게 답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위원 측이 고영태씨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어느 소추 사실과 관련인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광범위한 국정농단이라는 소추 사유 관련해서 묻는 것 아닌가"라며 고성이 오고가 잠시 정적이 흐르기로 했다.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색상을 주문했나' '증인(윤 행정관) 외에 의상 색상을 지정해 주는 상급 비서관이 있나'라는 질문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일관하자 재판관 중 일부는 나지막히 한숨을 쉬기도 했다.

앞서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문고리 3인방' 중 두 사람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자 약 1시간동안 휴정했다.

양측은 오전에 진행된 소추의결서 모두발언 시간과 관련해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측(박 대통령 측)에서 50분을 답변했다. 이에 대한 저희 답변도 구술변론할 기회 달라"고 요청해 진술 기회를 얻는 등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소추의견 진술이 끝나고 양측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첨예하게 맞섰다.

박 대통령측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일부 방송사에서 헌법재판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방송되거나 관련 자료가 계속 누출되고 있다"며 "어느쪽에서 유출했는지 대충 짐작한다.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측(국회 소추위원)에 위와 같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측 황 변호사는 "저희가 누출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2차 변론은 오후 6시37분이 돼 종결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은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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