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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부족"…보완요구

"기억 살려 밝히라 했는데 그에 못 미쳐"
소추위원단 "기존 내용 짜깁기 수준" 비판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헌재는 10일 열린 3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준비절차에서)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했다"며 "답변서가 그에 못미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답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보완하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먼저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 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또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라"고 명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다"며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원영 복지수석과 12시50분 통화했고 통화기록이 있다고 돼 있다"며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록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 의원은 오전 기일 후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것은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부분 등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며 "기존 제출한 정도를 정리해 제출한 것일 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1000일 만인 이날 오전 9시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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